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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규 칙 명 :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. 예고기간 : 2023. 5. 10. ~ 5. 15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74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국토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75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47호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해양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2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7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통일부공고제2024-67호 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4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6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"행정절차법"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군보 게재 요청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군보 게재 요청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건 명: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...